상가 임대료 미납 시기별 해결 방법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는데요. 상가 월세가 납부되지 않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한두 달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화되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임대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연체되는 기간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2기

 

한두 달이야 괜찮지 하는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로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정도인데요.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돈이 막히거나, 사람 성향에 따라서 연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락을 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기

 

임대료 연체가 3기가 되었다면 납부를 하게끔 연락을 보통하게 됩니다. 연체에 대한 페널티를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3기가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요구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3기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즉, 3기 연체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즉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즉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역시 계약해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공실이 될 상가에 당장 바로 들어올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들어올 사람을 받기 위 소모될 기타 비용을 생각해 보면 계약해지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6기 이상

 

이 시기가 되면 대게의 경우에 보증금과 미납금과 연체이자가 비슷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월세 납부를 요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장기가 아닌 단기적인 시한을 정해 통보를 하고 지불해야할 금액에 대한 전액, 그게 어렵다면 일부라도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보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웃으며 대화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서로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넘어 더 많은 손실이 난 시점이 된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내용 증명으로만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혹은 전화를 통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한 경우라면 충분히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과거)임차인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이후에도 불법 점유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단전 단수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빠르게 상황을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소송과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불되지 않은 월세를 추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면 좋지 않게 보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떠나 상호 간의 계약 관계에서 누군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한 입장이 어떻든 본인의 금전적인 손실 앞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가 월세 미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글로 만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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